연구배경

본 연구는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국가 R&D 지원과 특허 자산 구조가 기업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정부 R&D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술사업화의 질적 성과가 정체되는 상황에서, 연구소기업의 양적 증가와 성과 집중에 따른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기존 연구가 단기 재무성과나 단순 정책 효과에 머문 반면,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비 수주, 특허의 양·질, 그리고 특허의 내부 보유와 외부 이전이라는 전략적 선택이 기업 생존확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또한 연구소기업의 이질성을 고려해 기업 군집별로 생존 결정 요인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공공기술사업화 정책의 고도화와 지속 가능한 기업 육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론적 배경

본 장은 연구소기업 생존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과 선행연구를 종합하고 가설을 설정한다. 자원기반관점과 지식기반관점에 따르면 국가 R&D 자금과 특허는 연구소기업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생존과 경쟁우위를 좌우한다. 기존 연구는 제도·정책, 성과, 생존 요인을 부분적으로 분석했으나, 국가 R&D 수주 규모와 특허의 양·질·이전 구조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다. 특히 고품질 특허의 내부 보유와 외부 이전이 생존에 미치는 상반된 효과는 실증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 R&D 수주, 특허의 양적·질적 특성, 기술이전 구조가 기업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기업 군집별로 그 효과가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가설을 설정한다.

연구설계

표본 및 데이터

본 연구는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기준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전체 2,127개 중 사업자 정보가 불완전한 기업과 신규 등록 기업을 제외한 1,784개를 최종 분석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중 208개 기업(11.7%)이 폐업 상태이다. 평균 인증 유지기간은 3.77년, 평균 업력은 4.07년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전국에 분포하며 충청권 비중이 가장 높다. 자료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국세청, NTIS, KIPRIS Plus 등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수집하였다.

변수 정의

종속변수는 연구소기업의 생존 여부와 생존기간으로, 등록 시점부터 폐업 시점까지의 연수를 기준으로 하며 미폐업 기업은 우측 검열 처리하였다. 독립변수는 국가연구개발비 수주액과 특허 활동 지표로 구성되며, 특허 출원·보유·기술이전의 건수(양적 지표), 피인용 횟수(질적 지표), 그리고 특허등록 성공률·기술이전율·기술도입률 등 비율 지표를 포함한다. 또한 지역 환경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6개 권역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분석 모형

연구소기업의 생존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Kaplan-Meier 생존분석을 적용하고, 지역별 및 기술이전 여부에 따른 생존곡선을 비교하였다. 이후 기업 특성이 폐업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Cox 비례위험모형을 활용하였다. 모형 1은 국가연구개발비와 특허의 양·질 지표를 포함하고, 모형 2는 여기에 특허 매몰률·등록 성공률·기술이전율 등 비율 지표를 추가하였다. 추가로 GMM 군집분석을 통해 특허활동 유형별 생존 차이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카플란-마이어 분석 결과

Kaplan-Meier 생존분석 결과, 연구소기업은 등록 초기에는 생존확률 감소가 완만하나 약 3년 이후부터 감소폭이 확대되고, 5년 이후 다시 완화되는 비선형적 생존 패턴을 보였다. 이는 연구소기업이 초기에는 제도적 지원과 정책 혜택의 보호를 받지만, 일정 시점 이후 시장 경쟁에 본격적으로 노출됨을 시사한다. 지역별 분석에서는 수도·강원권이 전 기간에 걸쳐 가장 높은 생존확률을 유지한 반면, 경북권과 충청권은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확률 하락폭이 컸다. 광주·전남권과 전북권은 중간 수준의 생존율을 보였으나 6~8년차 구간에서 비교적 급격한 하락이 나타났다. Log-rank 검정 결과 지역 간 생존곡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이는 연구소기업의 생존이 지역별 산업·정책 환경 차이에 영향을 받음을 보여준다.

Cox 비례위험모형 분석 결과

Cox 비례위험모형 분석 결과, 국가연구개발비 수주액은 모든 모형에서 폐업 위험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나 정부 R&D 지원이 연구소기업 생존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함을 확인했다. 지역 변수에서는 전북권이 광주·전남권 대비 높은 폐업 위험을 보여 일부 지역에 한해 생존 격차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특허 변수에서는 보유특허 수와 등록특허의 질이 생존 위험을 감소시키는 반면, 이전된 특허의 질과 기술이전율은 폐업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품질 핵심 특허를 내부에 축적하는 전략은 장기 생존에 유리하나, 기술이전 비중이 과도할 경우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특허등록 성공률이 높을수록 생존 확률이 증가한 점은 질적 특허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GMM 군집분석 및 생존분석 결과

기술이전 효과를 입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기술이전 경험 여부와 GMM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술이전 경험이 있는 연구소기업은 없는 기업보다 일관되게 낮은 생존확률을 보였으며, log-rank 검정에서도 차이가 유의미했다. 이는 기술이전 실적 자체가 생존을 담보하지 않으며, 오히려 장기 생존에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GMM 군집분석 결과, 특허 활동이 없는 비활동형과 기술이전형 군집의 생존확률이 가장 낮았고, 보유특허 중심형과 혁신선도형 군집은 상대적으로 높은 생존율을 유지했다. 특히 기술이전형 군집은 전 기간에 걸쳐 가장 낮은 생존확률을 보여, 특허의 양·질이 높더라도 외부 이전 중심 전략은 기업 생존에 불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결론 및 시사점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자원기반관점(RBV)에 근거하여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 1,784개를 대상으로 국가연구개발비라는 재정 자원과 특허 포트폴리오라는 지식 자원이 기업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Kaplan-Meier 생존분석, Cox 비례위험모형, GMM 군집분석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결과, 연구소기업의 생존은 단순한 설립 여부나 기술 보유 여부가 아니라 자원의 구성 방식과 활용 전략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연구소기업은 설립 초기에는 제도적 보호 아래 비교적 안정적인 생존 경로를 보이나, 설립 후 3년과 5년을 기점으로 생존확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구조적 취약 구간이 존재했다. 이는 법인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종료되는 시점과 맞물리며, 제도적 보호가 약화될 경우 기업의 재무 부담이 즉각적으로 생존 위험으로 전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국가연구개발비 수주 규모는 모든 분석 모형에서 폐업 위험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나, 정부 R&D 자금이 연구소기업의 생존을 지탱하는 재무적 완충 장치로 기능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특허 자산의 경우, 보유 특허 수가 많을수록 생존 확률이 증가하는 반면, 고품질 특허를 외부로 이전하거나 기술이전 비중이 높을수록 폐업 위험이 커지는 상반된 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는 특허의 내부 축적이 장기적 경쟁우위를 보호하는 반면, 핵심 기술의 외부 이전은 단기 수익을 얻는 대신 기업의 생존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GMM 군집분석 결과에서도 기술이전 중심 전략을 취하는 기업 집단이 가장 낮은 생존율을 보여, 기술이전이 반드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이 아님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시사점

본 연구 결과는 연구소기업 정책의 방향 전환과 기업 전략 수립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연구소기업의 생존 취약 구간으로 확인된 설립 3년 차와 5년 차를 중심으로 한 ‘연착륙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세제 혜택 종료는 연구소기업에게 급격한 재무 환경 변화를 초래하므로, 이 시점에 맞추어 후속 R&D 과제 연계, 정책금융, 저리 융자, 투자 연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제도 공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소기업의 핵심 생존 전략은 기술이전 중심의 단기 수익 모델이 아니라, 핵심 기술의 내재화와 사업화 역량 강화에 두어야 한다. 분석 결과 기술이전율과 이전 특허의 질이 높을수록 폐업 위험이 증가한 점은, 기술 매각이 생존을 보장하는 성과 지표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정책적으로도 기술이전 실적을 단순 성과로 평가하기보다는, 기업이 보유 기술을 활용해 시제품 제작, 시장 검증, 판로 개척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R&BD 중심의 지원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 R&D 예산은 연구소기업의 가장 중요한 생존 안전망으로 기능하므로, 예산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 단기적 재정 조정이나 급격한 예산 삭감은 연구소기업의 생존 기반을 직접적으로 흔들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R&D 투자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계점

본 연구는 연구소기업 전수 데이터를 활용한 생존 분석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데이터 제약으로 인해 재무 상태, 인력 구성, 경영 전략 등 기업 내부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향후 재무제표나 세부 경영 데이터를 결합한다면 연구소기업 생존 메커니즘을 보다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소기업의 진입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점도 한계로 남는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설립된 기업과 기존 기업이 연구소기업으로 전환한 경우는 성장 경로와 생존 패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구분한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이전 경험 기업의 표본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일부 추정치의 통계적 안정성에 제약이 존재한다. 향후 기술이전 사례가 축적된 시점에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기술이전과 생존 간의 관계를 보다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